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폐업에 따른 실질적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은 최신 제도 개편 내용을 포함해 서론부터 Q&A까지 지침에 맞춰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또는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폐업지원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폐업확인서, 사업자등록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확대된 철.거비 지원 내용도 동일하게 신청서 내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체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모바일 앱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항목이 별도 리스트로 제공되며, 철.거 예상 비용을 기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셋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폐업 확인 서류, 말.소증명서, 견적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접수 후 신청 내용 확인 및 보완 절차가 진행되며, 철.거비 관련 서류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폐업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소상공인입니다.
연매출은 8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하가 기본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완화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거비 확대 대상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에 한정되므로 해당 일자 이후 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해 드리는 매뉴얼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나, 철.거비 지원은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조건 | 비고 |
|---|---|---|
| 폐업 시점 | 최근 1년 이내 | 사업자 말.소일 기준 |
| 연매출 | 8억 원 이하 | 최근 과세표준 기준 |
| 종업원 수 | 상시 5인 이하 | 폐업 직전 기준 |
| 철.거비 확대 대상 | 2025‑07‑11 이후 폐업 | 지원 한도 600만 원 |
| 중복 수혜 여부 | 최근 3년 이내 미수혜 | 예외 가능성 있음 |
지급 금액
기본 폐업지원금은 업종, 매출, 직원 수, 폐업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기본 금액은 50만 원부터 시작하며, 매출 구간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경영진단 결과 보조금이 더해지거나, 특별지자체 별도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반영된 철.거비 지원은 폐업일 이후 정당한 철.거 비용을 제출할 경우,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철.거비 견적서와 계약서, 결제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지급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사례 | 매출 구간 | 종업원 수 | 지원금 | 철.거비 한도 |
|---|---|---|---|---|
| 사례 A | 3억 이하 | 1~2인 | 5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사례 B | 5억 이하 | 3~5인 | 1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사례 C | 7억 이하 | 4~5인 | 15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사례 D | 초과 | 해당 없음 | 지원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사례 E | 특별 업종 | 해당 | 200만 원 이상 | 추가 지원 가능 |
유효기간
신청은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지자체에서 1개월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철.거비 항목은 증빙 제출이 동반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빙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효 기간 경과 후라도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 승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가 '접수 완료', '서류 보완 요청', '심사 중', '지급 완료' 등으로 단계별 확인 가능합니다. 철.거비 항목을 포함한 경우 진행 상황이 더 세분화되어 별도 ‘철.거비 심사 중’ 단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방문처에서 접수 후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를 받으며, 철.거비 관련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서류 보완 여부가 통보됩니다.
Q&A
질문 1.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했는데 철.거비는 400만 원 지원만 가능한가요?
답변: 네, 철.거비 한도 확대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폐업자라면 기존 한도인 최대 4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질문 2. 철.거비 견적서 없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 폐업지원금은 견적 없이 지급 대상이지만, 철.거비 지원은 견적서 및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철.거비 항목은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질문 3. 다른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철.거비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유사 폐업지원금을 최근 3년 내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제한되지만, 철.거비 지원은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자체 상담을 권장합니다.
